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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가 말하는 건강사회란?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신회가 충만한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를 말합니다.
[중앙일보]2017 리셋 코리아 연설문 2017.01.19 13:01 | 1508
작성자 비서실 (ceh312) 리셋코리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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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리셋 코리아연설문

- 우리는 왜 대한민국을 리셋해야 하는가? -

2017.1.13() 18:30 / 프레스센터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우외환에 빠져있습니다.

최근에는 최고지도자 한사람의 정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재판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세계 2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그때그때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해가기 보다

덮고 넘어가는 식의 국가운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고민도 부족했고

단기처방에 매달리면서 누적 되어온 적폐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쌓여 왔습니다.

또한 적폐들의 상호작용까지 겹쳐 걷잡을 수 없는 이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도층이나 지식인 사회조차 이기심과 물질중심주의가 가득 찼고

이로 인해 모든 분야에 적폐들이 쌓여 양극화와 분열, 갈등으로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리셋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선이 리셋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리셋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고 있는 절벽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대증요법식으로 방치하며 갈 것이냐,

기본과 원칙이 선 대한민국으로 리셋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리셋을 위해 첫째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의 기초인 정치가 지금처럼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리셋코리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쟁의 정치구도를 끊어내야 합니다.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던져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리셋코리아를 위해서는 정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섭섭할 수도 있지만 다음 대통령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리셋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임기를 단축하고,

취임 1년 내에 대통령 권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차기 대선을 20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정치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선거연령 역시 선진국처럼 만 18세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분권협치를 통한 21세기형 합의의 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당개혁은 보스정당에서 당원정당, 정책정당으로 바꾸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정신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루한 옛것이라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는 이것에 기초한 국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컨대 국민들에 대한 사랑, 즉 애민심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지향해야 합니다.

온 사회에 예와 배려가 살아있어야 하고

지혜롭고 신뢰가 충만한 사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정신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직 돈과 물질에 탐닉해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자연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안전사고, 끔찍한 아동학대와 가정파괴범죄는 그 대가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국가이며 행복지수 1위 국가인 덴마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행복의 원천이 사람의 내면에 있다고 믿으며,

함께 나누는 삶, 공동체의 행복을 최고로 추구합니다.

그런 여유로움, 소박한 삶의 자세가 오늘의 덴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리셋 코리아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살려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정신이고 정신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등 사회 곳곳의 격차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셋코리아를 이 시대에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실천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념,

'한국적 가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건강한 민주주의’(Healthy Democracy)가 바로 그것입니다.

 

품격이 높다는 것은 유럽의 노르딕 국가들처럼 안전하고 평온한 나라,

여유롭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국민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로 새롭게 무장할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인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가운데 애국심과 효심이 가득한 충효의 나라,

예가 살아있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나라,

신뢰가 충만한 선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정부의 리더십은 개발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어 시민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경제가 공정한 가운데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규제좋은 규제조차 구별하지 않는

관료들의 낡은 의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컴컴한 동굴식 정책들이 사라지고,

저 멀리 환한 빛을 확인하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터널식 정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최대한 늘려나가서

분단이란 슬픈 역사를 종식시키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겨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가 가야할 당연한 길이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광복도 통일이 완성될 때 가능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해법도 통일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치를 바꾸는 일과 더불어

이상의 세 가지가 대한민국 리셋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앞에 대선이 있고,

이 절호의 기회를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뜻있는 정치지도자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1세기는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각각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벤저스팀이 지구를 지킨 것처럼

정운영도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리셋과 리스타트를 위해

훌륭한 정치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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