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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7) 2013.11.11 08:11 | 1568
작성자 의원실 (ceh312) 19076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 등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이 설치되었으나 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도시재생기금을 추가하여 그 재원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의화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기금법안」(의안번호 제7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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