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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7) 2013.11.11 08:11 | 1509
작성자 의원실 (ceh312) 19076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제안이유

현재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고령자ㆍ기초수급자인 경우 해당 불법건축물이 생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 부담 등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불법행위 상태의 지속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커서 계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상습위반 또는 생계형 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시기인 1992년 6월 1일 이전에 불법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가중하고,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2항 신설).
다.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제1항).
라.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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