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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1.11) 2013.11.11 08:11 | 1506
작성자 의원실 (ceh312) 19076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제안이유

최근 탈북 인원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자녀의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은 남북한 간 이질적인 문화와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또한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아 학력인정 등 각종 교육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자녀를 교육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동반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의 미성년 동반자녀를 학력 인정 대상 및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24조).
나. 북한이탈주민의 미성년 동반자녀도 예비학교의 입학 대상이 됨을 명시함(안 제24조의2).
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미성년 동반자녀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기교육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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