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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2012.10.03 20:10 | 1509
작성자 의원실 (ceh312) 19008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2-07-25

 

 

<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대화에 기초한 남북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2010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은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중단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교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남북 간 민간교류마저 급속히 냉각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급속히 저하되었고, 북한 주민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는 단순히 대화와 교류협력의 실종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호비방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주민의 생존권 및 인권 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간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함.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가 남북 간 상호비방 및 북한의 로켓발사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및 민간교류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식량 및 의약품 등의 부족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인도적 문제해결 및 대북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 대한민국국회는 정부와 북한당국 모두에 대하여 상호비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 2. 대한민국국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북한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3. 3. 대한민국국회는 한반도 평화증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의 기본책무로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4. 대한민국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남북 간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의 직접지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5. 5.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북한당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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