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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2.08.09 09:08 | 1520
작성자 의원실 (ceh312) 19010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2-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기반시설임.

 

공원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 등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구현에는 대규모 도시공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대규모 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65%716에 달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미집행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조성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그 밖의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은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이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립하고, 조성계획의 입안절차,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의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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