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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외교통일위원회 정의화 위원 질의 2014.04.15 16:04 | 1512
작성자 의원실 (ceh312)

 

 

정의화 위원

장관님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라는 곳은 정부랑 기싸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우리 각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생각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같이 한 번 고민해보겠다는 그러한 자세는 늘 견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학자출신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국문위원으로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바로 여기서 기싸움하듯이 아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상임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자기주장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참고를 해주는 자세를 견지해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북자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볼 때는 탈북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정부의 정책을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25천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연 탈북자들의 마음이 정말 내가 잘왔다! 정말 여긴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자유대한민국이고, 내가정말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우리조국이 통일이 되면 내가 다시 돌아가건,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더불어서 통일한국을 재건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인가? 그런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미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계실텐데,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야된다, 왜냐? 이분들은 통일에 대한 ...지금 당장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과 직접, 또는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얘기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제가 처음 국회의원 시작했을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분들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에도 굉장히 도움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장관이 책임을 지고 탈북자 문제를 원점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번 고심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한 데는,

모 일간지에 며칠 전에 쓴, 비즈칼럼에 어느 기업가가 쓴 교복제조업체 사장이 쓴 글을 보면서, 제가 한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엔 우리사회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가정이 편해지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편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어려운분들이 조금 섭섭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순위 탈북자, 2순위 다문화가정, 3순위를 기초생활보호자. 물론 모두 다에게 잘하는 속에서도 그러한 일의 순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레스덴선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3가지 아젠다를 말씀 안해도 이미 여러 번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남북간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역사문화예술스포츠교류같은 순수민간접촉확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5.24 조치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탄력적인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류길재 장관

이 사업들 역사문화예술스포츠교류분야는 물론 어느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5.24와 접촉이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적 단계에서는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만월대 사업이라든지아니면 ..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저희가 5.24하고 상관없이

정의화 위원

국회에서도 저도 만월대 얘기도하고 국감 때 지적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정부에서도 그런것을 찾아가지고요. 볼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5.24조치 자체가 완전히 대북 모든 교류나 지원을 끊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난 유연한 자세로 적용을 해주고 이 드레스덴 선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위말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액티브 하게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덴 선언에 있어서 화답할 때까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것을 참고해보시고 뒤에서도 메모를 하고 있을테니 참고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제안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북측에 적극성을 가지고 제안하고, 테잎을 끊어내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어떤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인도적인 문제해결이 드레스덴선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선과제가 이산가족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100200명 이산가족은 쇼죠. 쇼잉인데 저는 늘 아쉬었어요. 저는 이산가족이 상봉이전에 서로 생사확인하고 서신교류하고 그리고 이분과 같은 상봉을 하면서 이제 좀 정례적인 상봉도 하게하고 나아가서는 DMZ 평화공원에 이산가족들을 위한 추모공원 같은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하려고하면 사전에 누가 어디에 뭘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작업들을해서 평화공원이 정말 우리민족에 아픈 그런 역사가 추모공원으로 남아서 우리 후세에 알려지게 되는 것도 좋지않겠냐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의 지도부는 어떨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세상이라는게 지금과 같이 핵개발 도발, 이런것만 가지고 영속될 수 없을것이라는것은 자기들도 알거란말이죠. 그런데 왜저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수도 있고 대내적 대외적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해야 할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일부장관님이 국무회의에서나 또는 어디가서 특강을 하거나나 이야기를 할 때 전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뭐냐면, 북한지도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첫째는 아마도 체제붕괴를 걱정하는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드레스덴에서의 선언도보면,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가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오해하지 않게끔. 다른 걱정하지 않게끔, 이건 정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우리의 의도지, 당신들을 붕괴시킨다거나, 흡수통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메시지가 좀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은 분명히 언젠가는 통일이 안되겠어요? 저는 빨리 되기를 바라고 최대한 근접한 것까지 보고 눈감고 싶은 사람이지만, 언제가는 될 텐데 되고난 뒤에 나와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 목숨이 어떻게 될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않았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자기들도 많이 숙청을 해왔으니깐, 그래서 우리는 만델라식의 용서와 화해로 갈 것이다. 우리는 물론 잘잘못을 충분히 따지고, 그것을 충분히 반성케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다시는 우리역사에 이런일이 없게 하지만, 통일되고 난 뒤에 우리는 여러분을 용서할 것이다.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살려줄 것이다, 김정은이라도 김정은이 한사람 죽인다고해서 대한민국 통일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만델라식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북쪽에 알려줌으로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씻어주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고 그들과 우리가..지금 도발과 군비확충같은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삼국지를 보든 뭘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도 사신을 보내고 유세단의 사진을 보내고 해서, 장막 뒤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비록 남북간이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런메세지를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지않겠느냐라고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남북 통일을 위한 사전통일기금마련을 위해서 18대에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길재 장관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국무위원의 자세를 환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북민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정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정부도 지난 2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대량탈북이 이루어진지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7년 됐습니다만, 많은 제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회의 어려운분들 형평성의문제가 늘 어느 순간에 가면 부딪히게 되고, 이런 제도와 예산의 발전과 확충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에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문화적인 풍토 저는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다같이 노력을 정말로 많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탈북민 문제를 많이 보면서, 역시 교육에서 학교현장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다뤄져서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또 투철한 국가관을 갖는 학생들로서 키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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