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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정의화 위원 질의-추가질의 2014.04.14 09:04 | 1514
작성자 의원실 (ceh312)

 

 

정의화 위원

존경하는 홍익표의원님 지적, 당연히 우리 외교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좋은 지적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3원칙을 소개한다면

1.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2.평화공헌과 일본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 해 무기를 수출하며

3.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게 새로운 3원칙이잖아요?

따져보면 핵심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으면 수출에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쭉 보면,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요,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군사대국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봅니다.

태평양전쟁과 대규모학살, 강제동원 또 위안부와 같은 과거의 죄과를 후손들이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평화헌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평화헌법 하에 세워졌던 원칙이 지금 아베정부 하에서 하나둘 허물어져 가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무기수출 3원칙 개정으로 일본은 무기수출대국으로 자리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사나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보니깐, 3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셨던데,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근자에 있었던 아베정부 이전까지 일본을 믿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베정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일본에 군사적 대국화 시도에 대해서 이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논의하기위한 6자회담 조속한 개체도 필요할 것 같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의체 구성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어떨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다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일어나는 또다른 군사대국화에 대한 것,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윤병세 장관

신정부들어서 일본의 대외적인 여러 가지 행태 특히 안보 방위관련행태는 과거 형태보다 저희 외교부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장비이전3원칙 과거 무기이전3원칙의 경우 저희가 발표한 배경에는 나름대로 아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과 다른나라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균형 있게 잡은 것이고, 6자회담 조속재개문제는 말씀드렸고, 특히 동북아의 다자안보협의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역점을 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면서 연성의제 중심의 동북아 협력구상이 경성의제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안보협의체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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