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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정의화 위원 질의 2014.04.14 09:04 | 1508
작성자 의원실 (ceh312)

 

 

정의화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 국회 인준이 우리 정치꾼이 보다 더 전향적이고 통큰 자세로 타협을 이루어내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2월 국회 때 업무보고에 그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4월 국회에서 업무보고의 부족한 것을 좀 채워서 보고를 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 올해 1년 간 외교부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저희가 외교부를 지원하고 돕는대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데,

오늘 보니깐 현안보고만 있고 그게 없는데 완전히 무시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어떠세요? 왜 그게 무시가 되었죠?

윤병세 외교부장관

죄송합니다. 오늘 상임위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현안 관련된 보고중심으로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화 위원

어쨌든 윤장관님께서 제 얘기 들은 것을 다른 것을 메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메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12부터 4일간 한미외교협의회 회장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통일외교의 상대국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통일과 동북아의 안정, 북한의 핵무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외에 협조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의든 아니든 간에, 북한의 핵개발에 음성적으로라도 지원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씀좀 해주시고요,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윤병세 외교부장관

지금까지 제가 중국 측 관계자들과 오랫동안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핵불용 자세라든가, 핵실험 반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결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은을 여러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혹시라도 과거에 북핵개발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은..제가..

정의화 위원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북경공항을 거치거나 또는 심양공항을 거치지 않고, 배로서 모든 것이 갔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중국정부의 어떤 묵인 없이는, 예를 들면 이란의 핵 지원하는 여러 물질이나 material 들이 불가능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 미국가서도 그러한 암시를 받은 적도 있고요, 아무튼 지나간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은 어떤 입장(stance)입니까?

윤병세 외교부장관

작년 중반이후 중국측이 특히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작년11월까지 한국·미국과 상당히 여러 번에 걸친 재개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또 최근 연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실행 가능성 등등이 다시 한 번 재기되면서, 북중국도 그렇고 그저께 있었던, 한미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보듯이 다시 한 번 6자회담 재개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와 같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6자회담이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처를 하고 그에 대한 중국정부와의 이야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핵문제 외에도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도 6자회담이 건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통독이 된 독일이 EU라는 지붕아래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주변의 4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들의 지붕아래 한반도 통일이라는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이 그런 뜻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외교의 방향을 잡는데도, 주변 4국 중에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북핵 개발에 대해서 시간 벌기만 안되는 전제만 될 수 있다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74일에 한미일 워싱턴에서 수석대표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비핵화 사전조처를 유연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이게 장관보실 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윤병세 외교부장관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국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의입장에서 늘 강조하는 2가지 포인트는 6자회담이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하나의 큰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의원님께서 어제 강조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이 두 가지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두 가지 요건을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겠다, 표현이 유연성이라는 말을 썼든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한미일간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앞으로 중국측과 협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북한측과 협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의화 위원

어쨌든 미국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6자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위협, 이런 것으로 인한 한번도가 긴장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미중관계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는데 말이죠, 엊그제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정면충돌한 모양새를 봤지 않습니까?

신냉전구도가 동북아에 다시 전개되면 좋은게 아닌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이 분위기를?

윤병세 외교부장관

기본적으로 일중간의 여러 가지 역사문제를 포함한 갈등구조가 미일간의 동맹구조랑 엮이면서 사실상 어제 언론에서 보신바와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측에서는 영토갈등과 관련돼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에 따라서 일본을 도와주게 되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이 또 너무 강조되다 보니깐, 중국측에서 영토문제에 관한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입장을 표명하게 되고, 약간의 악순환 비슷한 것이 현재 전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과의 협력결정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분야에서의 어떠한 이익이나 갈등이 양국간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비하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정부역할이 더 중요해 질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중국과도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반도 통일전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중국의 역할인데,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견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잘 압박해서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도 가입을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허용을 하도록 이끌어 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중정상회담 때 보니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가 북한의 핵은 절대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병세 외교부장관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게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부러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비교적 높은 레벨에서 중국측이 북핵불용한다는 단호한 입장과 추가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북한측에 전달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드레스덴 선언에서 보듯이, 결국 북한은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통일외교를 통해서 우리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시고, 통일을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북인도적인 지원을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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