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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외교통일위원회(정의화 위원 질의) 2014.02.26 17:02 | 1567
작성자 의원실 (ceh312)

* 일시 : 2014.2.18 오전 10시

* 장소 : 외교통일위 회의장(본 401)

 

정의화 위원 : 윤병세 장관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근래에 보니깐 우리 윤병세 장관님께서 좀 진작에 말이죠. 다른 정권에서부터 장관을 쭉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독일에 우리가 아는 장관님 누구시죠?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 : 슈탄마이어, 지금의 장관은 슈탄마이어 이고 전에는 겐슈어입니다.

 

정의화 위원 : 네 겐슈어 장관과 같이 그런 분이 될 것과 같은 충분한 소양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노력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독일이 통일 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겐슈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간적 신뢰, 겐슈어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업무 보고를 보면 저는 6가지 추진과제 잘 선택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통일 외교란 말이죠. 제가 늘 주장하듯이 대한민국의 외교는 통일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통일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병세 장관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주변국으로부터 겐슈어 이상의 신뢰를 받는 그런 외무부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깐 외교통일위원회에 약 12년 동안 있으면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스탬플러를 찍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처음봐요. 지금 여기보면, 코이카나 Korea Foundation도 다 책자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이분들이 힘드신가보다. 얼마나 인력이 부족하면 1년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가 2월 업무보고에요. 2월 업무보고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1년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이 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디테일 한것까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Korea Foundation(국제교류제단)도 보면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고 무엇을 어디에 얼마를 쓰겠고 이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긴급 현안이 생겼을 때 하는 수준에 업무보고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1년간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일 외교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며 무엇이 지금 부족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야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는 업무보고가 2월 국회에서의 업무보고에요. 그것은 4월달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 내가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와 거의 국력이 비슷한 인구로 보면 케나다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우리 한 2/3

쯤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케나다의 외교 인력 보다도 우리가 한 6070%됩니까? 그러니 역으로 인구대비로 따지면 반도 안되는거에요. 역으로 따지면 OECD국가에서 우리가 최하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거에요? 그렇게 계속 하면서 과연 통일 외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취지는 좋아요 6가지 그리고 핵심목표도 평화통일신뢰외교입니다. 그리고 6가지 추진과제를 보면 북한 비핵화, 도발 억지, 북한 변화를 위한 것, 내부 환경조성, 국제적 차원의 정치적 지지기반 이것들 다 통일에 대한 것인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쩌면 부족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다 좋은데 결국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이런 불성실한 업무보고자료 스탬플러 하나 찍어가지고 국회에 보내는 수준으로 있다면 이것은 인력과 예산에 정말 심각한 문제에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4월에는 보완해가지고 올해 1년 동안에 외교부가 인원이 여차저차해서 더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며, 우리가 5개년이면 5개년, 7개년이면 7개년, 또는 10개년 동안에 최소한 OECD의 중간 수준은 따라 가겠다. 지금 예산이 0.8%라는게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거에요. 그런 것을 보강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셔야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빽이 외교통상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지 않나요?

 

윤병세 장관 :

 

정의화 위원 :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의, 데이터를 안보이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에 이집트 폭탄테러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이 말이죠. 갈수록 얼마나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요. 2015년 새천년 MDG입니까? 새천년의 목표도 정해갖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목표를 세워 놨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쯤 달성이 되었나요. 왜 안됩니까? 그 이유가 이 세상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자연을 우리가 할퀴고 학대를 했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에게 역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점점 사악해 지잖아요. 사악해 지니깐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 심해지죠.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주고 선진국에서 고기잡는 법까지 가르쳐 줘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깐 빈곤 등 해서 지구가 자꾸 나빠지고 공영이 아니라 인류 공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테러 이런것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현지 이집트 대사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윤병세 장관 : 78명 정도 됩니다.

 

정의화 위원 : 7명쯤 되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량만 해도 아마 제가 봐서는 감당키가 어려울 겁니다. 대충 할 수는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50을 해도 되고 100을 해도 되는 거에요.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do my best)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에 걸맞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러한 것이 전 세계 곳곳에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국민정신을 이제는 아프리카와 같은 또 남아시아 같은 개발국가들에게 우리가 혼을 바쳐서 도와주면 우리가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국가는 될 수 있거든요. 중국, 미국, 일본이 아무리 돈을 갖고 설쳐도 물질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면 그분들은 참으로 순수해요. 전 미얀마나 라오스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 출장다녀와서 들어보면 참 그분들 순수하고 영혼이 맑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를 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렇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많죠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보고 기획실장에게 알아보니 지난달에 대리대사 발령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니 1인 대리대사를 보내놔 놓고 그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을 못하는 대리대사니깐 대사 대우를 못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대리대사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대사대우를 받도록 해야 1인대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바보짓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해결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외교관꼐를 맺고 있으면서 겸임국에는 인구 5, 10, 20, 30만은 좋아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중있는 나라라면 1인 공관을 두어야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인구가 2300만 넘어가는 곳은 1인공관 다 두고 그 대사들이 그나라에서는 대사 예우를 받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건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러면서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요. 최소한 7년쯤 잡으세요. 7년 후에는 우리가 케나다 보다는 나아지지는 않아도 그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갖겠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통일을 앞당기게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정신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관계가 걱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제가 케리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역사문제는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이것 모르겠습니다. 서양식 사고방식으로는 될지 몰라도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에요. 독일의 경우를 봐도 그것이 꼭 서양식은 아닌 것 같은데 독일 정도는 일본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정도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유엔을 끌어들인 후 압력을 가해서 일본이 좀 제정신을 차리게, 제가 지금 봐서 아베 정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의사출신인데 Borderline schizophrenia 환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납득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문화분야 까지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균형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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