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Home  >  의정활동  >  국회활동

[2013.12.30]제 32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외교통일위원회 정의화의원 질의 2014.02.18 18:02 | 1519
작성자 의원실 (ceh312)

정의화 위원 : 제가 아베 총리에 대해서 한 말씀 안할 수 없네요. 사실 아베총리도 물론이고,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의 선조들이 당시 대한제국이죠. 우리의 국모를 시해한 것부터 해서 대한제국에 가했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한반도 침탈후에 자행한 잔악한 식민통치와 반인륜적 행위 이런데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아베 총리와 일본 지도자들의 인식은 정말로 어치구니 없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와 같은 그런 일본의 지도자들에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양국이 갖고 있는 이런 아픔을 딛고 우리가 선린우호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뿐만 아니고 동북아 공동체 건설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발전을 바라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리석은 이웃나라의 지도자에게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지 참 마음이 참담한데요. 일본정부와 국민들의 변화를 우리가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제사회와 철저하게 공조를 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도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윤병세 장관 :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강화필요성 그리고 양식 있는 일본국민들에게 이해를 더 구하는 그런 문제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착오적인 인식과 태도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더 압박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두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깐 말이죠. 두 장관이 결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이 의견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와 사무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저와 같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계속 이것을 주장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NSC 사무처 신설을 해서 군사 측면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우리 김장수 실장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외교안보정책위 보다 좀 더 균형 있게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NSC의 상임위원장을 안보실장이 겸하기로 되어있죠?

 

윤병세 장관 :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 그렇다면, 실무를 총괄하는 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보다는 외교·안보·통일 이러한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담당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역할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두분 중에 한분 누구라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윤병세 장관 : 제가 인사문제에 관해서 각료들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참고로 하나 정의화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국가조정정책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부분은 사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안건이 더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감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국방에 대한 안건은 저희 외교나 통일보다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 실무책임자는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균형감각도 갖고 있으면서, 외교, 통일, 안보 전체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기회 있으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글 0개

이전글 다음글






새한국의비전 남북의료협력재단 정의화의 특별한 취향 뉴스레터 신청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