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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제32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외교통일위원회 정의화 위원(새누리당)발언 2014.02.18 18:02 | 1524
작성자 의원실 (ceh312)

* 일시 : 2013.12.13 14:00

* 장소 :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 (본)401

 

정의화 위원 : 우리 정병국의원님 말씀과 장관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용을 잘 모르고, 급속도로 무언가 중대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장성택이 처형되기까지에 일련의 사건들, 과정,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다 났습니다만 장성택 판결문까지 보면 그동안에 암흑속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보고 있었고, 의문을 갖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도 풀릴 수 있는 실마리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금 우리 장관말씀대로 정부는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예의주시해야겠고, 우리 우방뿐만 아니고 중국과 같이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물론 중국도 이제는 우리 우방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중국이나, 미국과도 서로 정보를 잘 교환하면서 함께 예의주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 북한과 같은 이런 공산독재 잔악한 일을 하는 나라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근자에 민주화 운동이나 각 국의 혁명을 통해서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세계적인 추세나 추이 또는 흐름 같은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까지 스마트폰이 서로 통할 정도로 과거와는 달리 우리 북한 동포들도 돌아가는 것을 듣고 입소문이라도 많이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일인 독재, 세습독재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하는 추측을 저는 나름대로 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성택에 대한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김정일이 더욱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안 높이기가 더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이 지난번 1952년도에 김일성에 의한 남로당에 숙청부터 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것들 그리고 이용하고, 이용했다가 그것을 숙청하고, 또 김정은으로 넘어가면서 유사한 사건이 생기고, 이번에 또 그것이 생기니깐, 주변에 있는 지도부 뿐만 아니고 별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북한에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안정에도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희들의 발언과 장관의 발언들을 북쪽에서는 전부 Follow up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북한정권 결국은 김정은의 정권이라는게 안정을 빨리 되찾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면서 정상국가로 향해가지 않으면,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의 과거 역사를 통한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지도부의 불안감. 지금은 자신이 당장 측근이지만 내일은 본인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은 인간이니깐 당연히 생길 수 있을텐데, 그런 것 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북한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야하고 정상국가로 되는 길이다. 그것이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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