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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제3지대 “靑 아닌 국회ㆍ국민이 개헌 주도해야” 2016.12.28 15:12 | 1567
작성자 비서실 (ceh312) KakaoTalk_20161025_09031973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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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제3지대 “靑 아닌 국회ㆍ국민이 개헌 주도해야”
 
 
제3지대 “靑 아닌 국회ㆍ국민이 개헌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이른바 ‘제3지대’ 정치인들은 개헌 추진 방침에는 원론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논의를 청와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의장 재임 때부터 개헌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기본적으로 개헌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오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개헌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것은 논의 자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나서 직접 개헌안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또 다른 정쟁을 낳고 오히려 개헌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틀을 완전히 혁신하는 국가의 백년대계 수립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보다는 범국민추진협의체 같은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파를 초월한 여야 원외 유력인사들이 구성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소속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뒤늦게나마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개헌만은 과거와 같은 정치권만의 개헌, 밀실개헌을 뛰어넘어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의사가 담기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범국민적 개헌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주권회의는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계기로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과의 공조를 본격화하면서 범국민 개헌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이날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신장한 경제 활동과 정부 정책의 연속성 등 한국 사회의 지형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현행 단임 5년의 대통령제 헌법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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