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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정의화의원 발언(14.03.19) 2014.03.19 14:03 | 1500
작성자 의원실 (ceh312)

일시 : 2014. 3. 19(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대표실

 

 

<정의화 중진의원>

 

이제 우리 헌정사도 65년이 지났다. 여야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여 전에 원자력방호법이 통과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 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해야지 다른 법도 제안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는 없어져야하고 아주 나쁜 태도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함께 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를 바란다.

 

제가 지난주 한-미 외교협의회 회장으로 여야 의원 몇 분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다. 우리 대표단은 한-미 FTA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미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미 국무부의 관계자들과 라운드테이블도 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지난 60년의 굳건한 한-미 군사안보 동맹차원에서 한-미 FTA로 인해 경제·문화 동맹관계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은 판단하기에는 조금 짧기는 하지만 한-미 관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성공적인 협정이라는 것이 양국의 공통적 인식이었다.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동시에 보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한-미 FTA가 양자 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차원에서도 아주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2주년 기념식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던 저로서는 감회가 깊었다. 다만 미국의회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 하원 외무위와 간담회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시대착오적 우경화 행보를 중단시키기 위해 양국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 북한의 핵무기를 위해서는 중국의 전향적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미국의회의 협조의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동포 간담회에서는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이뤄낸 워싱턴 한인 사회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 감사드리고 격려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미 외교협의회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이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한-미 관계 전반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과 필요를 미국이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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