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논쟁Home  >  의정활동  >  정책과 논쟁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정의화의원 발언(14.02.19) 2014.02.19 15:02 | 1567
작성자 의원실 (ceh312) 최고중진회의140219.jpg 

최고중진회의140219.jpg

 

일시 : 2014. 2. 19 (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대표실

 

<정의화 중진의원>

 

이번 경주 참사와 같은 후진적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영글지 못했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꽃다운 신입생들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폭설과 폭설에 대비한 설계, 그리고 건축, 안전불감증 이런 모두가 문제가 되지만 그 가장 근저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인명경시 풍조에 많이 젖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하루빨리 우리사회의 인명경시 풍조를 걷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린다. 지난 월요일에 있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세계인들이 잘 알게 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해 유엔안보리도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는데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던 우리 대신 유엔이 팔을 걷어붙인 것 같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정치권도 이런 국제 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침 민주당에서도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 중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치 아래 기본적 생존마저 위협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민주당은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방점을 찍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민적 자유, 정치사회적 권리에 인권 개선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둘은 별개가 아니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노동권적, 생존권적 권리 모두를 핵심적 인권으로 명기하고 있다. 말할 자유조차 없는 국가의 생존권 보장이나 먹을 것조차 해결 못하는 나라의 정치적 자유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66년 전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여야가 충분히 입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양측 주장을 모두 담아서 북한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큰 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국적 인권개선은 그 사회가 개방될 때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와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길 바라고, 북한 사회에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린다.

 

 

 




덧글 0개

이전글 다음글






새한국의비전 남북의료협력재단 정의화의 특별한 취향 뉴스레터 신청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