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논쟁Home  >  의정활동  >  정책과 논쟁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정의화의원 발언(13.11.13) 2013.11.13 14:11 | 1518
작성자 의원실 (ceh312)

 

일시 : 2013. 11. 13 (수) 오전 9시

장소 : 새누리당 당사

 

<정의화 중진의원>

 

지난주에 제가 제7차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자격으로 일본총회에 다녀왔다. 그리고 한일조선통신사의원연맹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왔다. 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자리는 일본에 시오노야류 의원에게 물려주고 제가 명예총재가 되었다는 보고 드린다. 11월 6일 아베 총리 공관에서 환영만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베 총리에게 “한일관계가 선린 우호관계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베총리는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임을 잘 안다.”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말과 달리 한일관계가 참으로 극적이다. 65년도 국교정상화 이후에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오늘 한·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주위 4강중에 일본만 빼고 박근혜 정부가 양자회담을 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문제는 향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관계가 이 지경에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지만 일본이 우리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의 주장대로 보통국가가 되고 싶다면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피해 국가들에 용서를 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무라야마 담화를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고, 침략행위와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아베 정부에 전형적인 자세변화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 정부 경우에도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당연히 일본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닌 때다.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관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눈앞에 위기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공조가 중요하다. 또 양국 간의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상호의존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부품산업 없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정상가동이 어려운 것도 상당부분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직접투자가 40%줄고 관광객도 굉장히 줄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저는 대화나 만남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나하는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에 과연 우리 동북아 각국을 상대로 통일외교를 펼쳐야 하는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일부 일본내부에 자정 노력이 시작되어 그마나 다행이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만남에서 약 두 달 전에 참의원으로 기억한다. 그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보도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번 일본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지난 월요일에 모여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모임을 발족하고 평화헌법수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제 우리도 양국관계에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노력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결국은 대화다. 저는 일본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필요하다면 대화를 해야 하고 최고위급 대화도 해야 된다. 책임을 따지고 입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 모두 스스로도 역사적 사실과 법적논리, 그리고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 차분한 대일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대일외교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 달 말에 있을 한·일 의원 합동총회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 한·일 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덧글 0개

이전글 다음글






새한국의비전 남북의료협력재단 정의화의 특별한 취향 뉴스레터 신청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