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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정의화의원 발언(13.10.16) 2013.10.16 17:10 | 1567
작성자 의원실 (ceh312)

일시 : 2013. 10. 16 (수) 오전 9시

장소 : 새누리당 당사

 

 

<정의화 중진의원>


드디어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기 시작하신 것 같다. 저는 오늘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중 우호 조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지난 9월 21일 연기 통보를 했고, 대남 비난을 재개 하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 이후에도 큰 진전이 없어서 우리 남북관계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닥쳐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갑갑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달 초 미국은 미일 방위 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월요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의 다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우리 한국의 MD참여를 극도로 경계해온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보 능력을 높이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직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것을 재점검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미국과는 한미 동맹의 토대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되, 한미 관계가 우리 국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주변 강국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의 지상목표인 통일 기반이 순조롭게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는 한중 관계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하루빨리 우리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서 한중간에 완전한 이해 일치를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칭이지만 한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한중우호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한중 군사 관계가 교류차원에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더 올려 협력 단계로 격상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또 통일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 경제개발 참여 등 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환경 에너지 등 동북아 이슈를 공동 대응하고, 다자안보 협력 추진과 한·미·중 전략대화 강화 등 포괄적 이슈를 담고 있다. 물론 구체적 내용과 조약 체결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올해로 분단 60년이다. 이제는 냉전적이고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 대외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역동적 세력균형 정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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