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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정의화의원 발언(13.10.02) 2013.10.02 17:10 | 1602
작성자 의원실 (ceh312)

 

 

일시 : 2013. 10. 02 (수) 오전 9시

장소 : 새누리당 당사

 

 

<정의화 중진의원>

 

지난주 우리 정부가 기초연금 축소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또 여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정과 관련되는 공약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도저히 어렵다면 공약이라는 것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해한다. 약속 불이행에 대한 역풍이 불 것이고 우리 당과 대통령도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올바른 결단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는 국가의 업무이고 우리 국민의 권리이다. 저 역시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복지라는 것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나라 곳간이 비어 있는데 무작정 복지선진국만 따라간다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경제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내년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한 사정인데, 무작정 복지를 늘릴 수 없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고, 일부 주장처럼 증세를 하려 해도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증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복지부 장관의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 소통의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도 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더 적극적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노인의 날인데 이 노인의 날을 제정에 일익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발표된 것처럼 국제적으로 여전히 노인복지가 세계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소위 동방예의지국에서 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를 보면 우리 중학생들의 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인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훗날 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정신, 특히 충(忠)·효(孝)를 중심으로 한 국민정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에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효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정신 부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결국 재정에도 궁극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인이 가지는 건강과 마음의 행복감, 이런 것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노인의 날을 맞이해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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