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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정의화의원 발언(13. 7. 24) 2013.07.24 13:07 | 1502
작성자 의원실 (ceh312)

**일시:2013.07.24(수) 오전9시
**장소:새누리당 당사  

 

연일 중부지방에 쏟아지는 폭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 재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치권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연일 과거의 일에 정치가 아주 허우적대고 있어서 국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저뿐 아니고 우리 부산의 모든 의원들이 다 희망하고 이 자리 계신 여러분도 동의하지 싶지만 호주가 시드니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북항 재개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2단계 공사를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착공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화답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되었다. 최초의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나라가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국민 모두가 생기가 돌고 희망에 찬 신바람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실업이 줄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주머니가 얇아질 염려가 없이 소비가 적정선 유지하면서 기업 간에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어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정치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는 천만가지 민생은 뒤로하고 같잖은 정쟁으로 미로를 헤매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죽은 제갈공명이 살은 사마중달을 한번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번 이길 수가 없었다. 야당은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해서 안 된다고 본다. 정상회담의 당사자가 이미 타계하고 없다. 그리고 그때 그 정상회담 결과가 현실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과연 있는지 깊이 통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하면서 소탐대실론을 말한 것은 정치적인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그르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다.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지경이라도 겉으로는 조그마한 고름 정도 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안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거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더 이상 매달려서 허우적대지 않기 바라고 더 이상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생각한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손해인가. 물론 대통령 기록물이 없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황우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600년 전 조선조, 고려조보다도 못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정상회담 회담록이 사라졌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사법당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NLL을 분명한 우리나라의 영토선임을 밝히고 굳건하게 수호해 가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그간의 경과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방책을 강구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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